조민 가세연 무죄 항소 (가로세로연구소)

조민 검찰증인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포르셰 소유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가로세로 연구소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판 4부 부장검사 강민정은 형사 3 단독 이종민 판사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법원 역시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고,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라고 설명하며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김세의 기자와 김용호 기자에게 각각 8개월씩을 선고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내 캡쳐)

가로세로 연구소는 위의 사진처럼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포르셰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차량이라고 내용 전달했습니다. 이 후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6월 20일 이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 김용호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포르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한건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는데요. 그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이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나온 것이어서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고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조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가정해도 이번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