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혼인율 출산정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흐름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

출산을 안 하게 되는 원인이 결혼 후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혼인 자체를 안 하는 문제도 있다.

과거로부터 원인으로부터 짚어가며 결과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위의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보면 90년대 9.3명에서 2022년 3.7명까지 떨어진 수준이다. 지금까지 출산율에 우리가 집중해서 봤다면 혼인율도 원인이니 같이 지켜봐야 한다.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이 연간 2022년 이후 0.8명 이하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일한 0점대 출산율 국가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저하된 원인이 전 세계적인 공통원인도 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인스타그램 등으로 보이는 행복의 우선순위,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회 등등이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활동

먼저 출산보다 그 전의 결혼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자.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보다 혼인위원회, 연애위원회와 같은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출산은 결과이고 혼인은 과정이고 연애가 원인이다. 이미 저출산이라는 나와있는 결과를 가지고 30조 때려부워도 큰 흐름의 변화의 방향을 바꾸긴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평균 출산 연령이 30살은 넘은 지가 한참이고 3,40대에 대한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20대 혹은 그 이하의 연령에 대해서도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교육 정책, 일자리 정책, 국가의 성장산업에 대한 정책, 사회 소수자, 장애인, 직업별 정책 등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우선해 만들어줘야 한다.

AI의 발전으로 더더욱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자도생도 해야 하지만 뒤처진 사람은 이끌어주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밀어줘야 한다. 

동거인에 대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인에게도 혼인한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되어 있다. 경직된 한국 사회에서 차츰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거커플, 동거출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급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젊은 인구는 노령 인구를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며 노인은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죽기 전까지 일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받지 못할 것 같으면서 매년 더 많이 내야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급자들은 그것도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자, 여자 편 가르기, 정치는 3류, 경제성장률은 2% 대가 넘어가는 기적은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 늦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결론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부분까지 사회가 신경 써야 되나 싶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