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정책 출산율

유럽 여러 나라들도 낮은 출산율로 정책을 펼치고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합계 출산율 1.8이 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가 어떤 정책과 문화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프랑스 에펠탑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 수준이다.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은 물론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0점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한해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써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게 되면 나라의 성장율도 낮아지고 미래가 밝지많은 않은 게 현실이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가 있다. 22년 기준 이탈리아(1.24명), 폴란드(1.25명), 그리스(1.33명, 스페인(1.16명) 이에 반해 유럽 국가들 중에 1.8명대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에 어떤 정책과 문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

프랑스는 GDP대비 가족에 관련된 정책에 투입되는 비중이 2017년 3.6%로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하며 OECD국가중 가장 높다.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에 따른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정책들이 있다. 과거의 왕권 국가 시절에도 가족을 위한 제도가 따로 존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수당 정책과 제도가 발전해 왔다.

 

가족수당의 종류

가족수당, 자녀간호수당 ,가족 보조금, 장애아동수당, 가족지원수당, 영아 보육수당, 개학수당 등이다. 

 

영아 보육수당은 출산, 육아 관련 모든 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부모휴직수당, 자녀보육대체 보조금, 출산입양 장려금, 기초수당 등의 보조금이 있다.

 

출산 입양장려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생겼을때 지급되는 단발성 수당이다. 출산 입양 장려금과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이상의 기준이 넘는 가족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초 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양육, 20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은 우리나라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비슷한 정책으로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육사를 고용할 때 지원받는 수당이다. 급여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자녀수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부모가 15%는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정책이 부모휴직 수당이다. 3세 이하 아동을 케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은 20세 이하 자녀 2명이상을 키우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리나라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자녀당 월 10만 원 지급)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정책과 다른점

 

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파트타임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단 단축된 만큼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풀타임으로 휴무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2. 육아휴직급여 차등지급된다. (기간별, 자녀수별)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첫째는 1세까지 6개월, 둘째는 3세까지 24개월, 셋째는 6세 48개월이다. 부모 모두 따로 받을수 있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육아 휴직기간과 지급되는 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적은 가정이나 정책이 같다. 

 

 

우리나라도 위의 정책들을 참고하면서 국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을 많이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